[대전인터넷신문=세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우려에 대응해 의약품·식품 등의 포장재 변경 신속심사와 대체포장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세종지역 중소 제조·유통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재 규제 한시 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규제완화 조치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표시 규제를 신속히 지원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경우 포장재 변경이나 제조소 변경 시 신속심사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원료 변경이나 제조원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소 변경 시 필요한 GMP 심사는 현장 점검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된다.

식품·위생용품·화장품·의약외품에는 대체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고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해야 한다. 식품과 위생용품은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사후보고가 필요하고,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제조관리기준서에 관련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세종지역 산업 구조상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대규모 제조업보다 중소 식품업체와 의약외품·화장품 유통업 비중이 높은 구조로, 포장재 교체 비용과 허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부착 허용과 신속심사 도입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의약품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는 약 80%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포장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 주요 원자재 역시 국제 가격과 물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 제조업체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스티커 부착 허용은 중소업체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급 차질 상황에서도 제품 출하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유사한 방식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장치로, 세종을 비롯한 지역 산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