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이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18일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됐다. 여야 대부분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혼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공급 차질과 투표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유상현 위원장(국민의힘). [사진=국회방송 캡처]

윤 위원장은 이어 "선거관리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이 다시는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수급 체계, 현장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지,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주재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회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을 국회가 직접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운영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향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