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을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본격 적용하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내놓으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이 범정부 AI 전환의 주요 행정현장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정부 독자 AI의 행정·공공서비스 적용 확대와 정부세종청사의 공공 AI 실증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25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의 의의 및 성과’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의 AI 정책을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업무와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기업·대학 등 79개 기관과 1천명 이상의 AI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 확보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인재·산업 생태계와 국가 기술 자립을 좌우하는 문제로 평가했다.

정부는 개발된 독자 AI를 기업의 보안·제조 등 산업별 AX(인공지능 전환)로 확산하고, 정부에서는 행정 AI와 대국민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공 AX’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을 범정부 행정의 기본 AI 모델로 지속 활용해 정부 업무 효율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오는 9월 베타서비스로 시작하고 12월 정식서비스를 준비한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AI 비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를 자동차에 비유하며 국민이 최첨단 AI 기술의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AI를 생활과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라며 정부가 국민의 AI 활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 AI는 기존 행정정보 검색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대통령은 필요한 서류를 AI에 요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인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공공 AI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AI가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찾아주고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교육·주택·청년지원 등 정부 정책이 세분화되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책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문제도 AI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AI가 개인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추려 필요한 절차와 신청 여부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행안부가 이어 보고한 ‘AI 민주정부’ 전략은 독자 AI를 실제 행정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AI 민주정부를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국정소통,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지·안전·세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민생 분야에는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대민서비스를 통합해 ‘모두의 AI’ 등과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업무방식도 AI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공공업무관리시스템 ‘ON 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자동화하고 올해 말까지 47개 부처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확산한다. 의약품 심사와 건축·인허가, 기상예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맞춘 특화 AI 모델도 추진한다.

이 같은 범정부 AI 전환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과 맞닿아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다수 중앙부처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간인 만큼 ‘ON AI’가 47개 부처로 확대되면 세종 역시 공공 AI가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주요 행정현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이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문서 작성방식까지 거론하면서 세종시 자체 행정의 AI 전환도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문서 작성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행안부가 문서를 텍스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지방정부의 상황도 확인하며 신속한 확산을 주문했다.

새로 생산되는 문서를 AI가 읽기 쉽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과거 축적된 행정문서를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최신 AI 기술이 한글문서와 복잡한 표·그림을 상당 부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도 기존 문서까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도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대통령은 정부 행정이 규칙에 기반한 업무가 많다는 점에서 AI와 친화적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를 AI화하면 행정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과거 방식의 행정을 요구하게 돼 국가 전체의 전환이 지체될 수 있다며 AI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주문했다. 다만 개인 맞춤형 공공 AI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개인 AI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활용하려면 기관 간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지만, 정보유출 위험도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도 부처별 데이터와 API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간 AI 서비스까지 참여할 경우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도 AI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세종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그동안 세종의 행정수도 논의가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집적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행정수도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ON AI’를 47개 부처로 확대하고 독자 AI를 범정부 행정에 활용한다면 정부세종청사 역시 AI 기반 업무방식이 실제 적용되는 핵심 행정현장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도 중앙정부의 변화와 별개일 수 없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AI 친화적 문서작성과 공직자의 AI 활용까지 직접 주문한 만큼 행정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공무원 AI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등을 국가전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세종을 별도의 ‘공공 AI 실증도시’로 지정하거나 특정 AI 실증사업을 세종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종의 공공 AI 거점 역할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집적이라는 도시 특성과 범정부 AI 전환을 연결해 검토할 지역 차원의 정책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수도 세종의 경쟁력은 앞으로 정부기관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를 넘어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AI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느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AI 민주정부’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향하는 가운데 세종이 대한민국 공공 AI 행정의 주요 현장이자 확산 거점으로 역할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