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37개 공약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평가대에 오른다. 특히 전교조가 재검토를 요구한 글로벌 진로탐험대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등 이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37개 공약 이행 상황을 시민과 교육전문가가 점검·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평가단은 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며,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공약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37개 공약을 시민과 교육전문가가 직접 점검한다. 최근 대규모 예산 투입과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글로벌 진로탐험대’도 평가 대상이어서 시민평가단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공약의 추진 상황과 이행 실적을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해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제5대 교육감 제1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평가단은 시민과 교육전문가 등 30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청 보도자료에는 ‘30여 명’으로 제시됐지만 대전인터넷신문 취재 결과 30명을 기준으로 실제 신청·선정 상황에 따라 인원이 일정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약 10% 내외에서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신청받는 상황을 보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유동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 수와 37개 공약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하나당 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그룹을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평가 결과가 실제 공약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평가단은 공약 이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공약 이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개선 방안과 정책 의견을 제시한다.

취재 결과 평가단이 특정 공약의 존폐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4년간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환경 등이 달라질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이나 규모, 추진 시기 등 이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추가 통화에서 공약의 축소·중단 가능성에 대해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사실상 폐지는 좀 어렵고, 내용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행계획을 조금 조정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동안 이행하는 공약의 특성상 당시 정책환경에 맞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공약의 존폐를 결정하는 기구라기보다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변경을 심의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평가단이 점검할 제5대 교육감 공약은 모두 37개다. 교육청의 공약과제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학력·교육과정 분야 13개, 미래교육·기획 분야 16개, 안전·복지재정 분야 8개로 구성됐다.

학력·교육과정 분야에는 유아교육 체계 구축, 초등학교 3~6학년 평가 정례화, 고등학교 방과후 자율학습 활성화, 고교학점제 방학 중 집중 운영,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 교사 연수비 연 200만 원 지원, 수석교사 확대 및 수업 멘토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교육·기획 분야에는 AI 학습종합센터 구축, 세종 모든 학교 AI교육 100% 달성,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AI 교육 안전망 구축, AI 교육 전문교사 양성체계 구축 등 AI 관련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국제중학교 설립 및 기숙사 운영, 세종 과학융합교육센터 조기 구축,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 운영,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등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사업들도 평가 대상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공약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다. 강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와 학부모 자부담, 학생 안전과 교사 인솔 부담, 단기간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2027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전체 사업 규모는 교육청 부담 약 200억 원에 학부모 자부담 약 60억 원을 더한 약 260억 원이다. 다만 260억 원 전체가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청 예산과 학부모 부담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지역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2.5%가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교조 측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문제, 교사의 해외 인솔 부담, 학부모 자부담,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 투입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편적 진로교육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역시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단의 점검 대상이다. 평가단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이행방식 등에 대한 조정·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평가 과정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단순 추진 여부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어느 범위까지 평가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실제 사업계획 조정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전·복지재정 분야에는 방과후 미국 1학년 영어교재 교육 실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체력향상 바우처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늘봄 마을연계 학생 안전 확보, 비명인식 CCTV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 시스템, 중학교 스쿨폴리스 운영 등이 포함됐다.

평가단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이후 교육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평가단을 한 차례 더 구성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세종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육전문가 또는 시민이다. 교육전문가는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학부모와 교직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은 “교육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과 이행 상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이행평가단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과 교육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37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가단의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한 뒤 그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단의 실효성은 단순히 공약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행계획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처럼 찬반 의견이 맞서는 공약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는 시민참여형 공약평가의 실질적인 역할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