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6% 늘어난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산정방식 개편이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이 큰 세종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산정방식 개편이 세종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배경으로 교육부 예산안 규모와 세종교육 재정 영향을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117조5,96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6조3,607억 원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110조2,72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7,948억 원, 10.9% 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9조7,354억 원, 고등교육 18조9,661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4,084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세종교육 재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으로 78조8,718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지만 전국 교부금 총액이 10.1% 증가한다고 해서 세종시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된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종교육 재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해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총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개편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전국 교부금 규모가 2027년 약 78조9천억 원에서 2028년 84조3천억 원, 2029년 90조1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과 교부금 개편안만으로는 2027년 세종시교육청에 실제 배분될 보통교부금 규모나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한 증감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관련 제도 개편 절차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고, 실제 시·도교육청별 재원 배분에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2,031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교부금 제도 변화는 세종교육 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재정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1조1,8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9,0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 올해 예산에는 내부거래 전입금 1,693억 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 이전재원 변화가 세종교육청의 세입 구조와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2027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교부금 규모는 단순한 세입 증감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과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등 세종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도 세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역마다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운영 여건은 다르다. 세종 역시 생활권별 학생 배치와 학교·학급 운영, 교육시설 수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 증감만으로 세종의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보다는 교직원 배치와 학교시설 운영 등 학생 수 감소와 동시에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재정수요가 향후 교부금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세종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는 5,269억 원을 투입해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한다. 만 0∼2세 영아 대상 영유아보육료도 3조7,959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 원을 편성했다. 세종지역 고교 졸업생이 지원 대상 지방국립대에 진학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AI·첨단분야 교육 투자도 확대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4,856억 원에서 6,646억 원으로 늘고, 대학생이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 성인학습자의 AI 활용역량과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다만 지방국립대 장학금과 AI·첨단분야 사업 등은 세종시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재원이 아니다. 세종지역 학생이나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핵심은 교육부 전체 예산 117조5,962억 원이라는 총액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 이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재원 규모다.

정부는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8,718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지만 현재로서는 세종교육청의 교부금이 얼마나 늘거나 줄어들지를 예단하기 어렵다.

향후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세종의 실제 배분 규모가 구체화되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종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