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 백서 발간

삼세번 도전의`특별법 제정´스토리 백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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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 바른땅´은 지적재조사 네이밍(상표등록), 2030은 사업완료 목표시점임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전국 토지의 약15%)

**1996.9.「지적재조사법」(안) 입법예고(보류), 2006.9.「토지조사특별법」(안) 의원발의(보류), 2011.4.「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안) 의원발의(2011.9.16제정)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백서 목차는 7장,1특별기획으로 꾸며져있다

서장 정의와 이해

1. `지적´(地籍)의 어원과 정의 2. `지적제도´의 주요 기능 3. `지적재조사´의 정의와 용어 사용 4.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유형 5. `지적불부합지´의 정의와 용어 사용

제1장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첫걸음

1. 토지조사사업계획의 수립과정 2.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 3. 토지조사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 4. 토지조사사업의 기타주요사항 5. 임야조사사업

제2장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대두

1. 지적불부합지 조사 2. 지적불부합지 정리 3.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4.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5.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사전 연구 실태

제3장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1. 필요성과 당위성의 제기 2. 지적재조사 사전 연구 3. 본 사업 이전의 기본계획 수립 4. 사업추진에 관한 감사원 권고

제4장 지적재조사 법안 추진

1. 제1차 ｢지적재조사법｣ 2. 제2차 ｢지적재조사특별법｣

3. 제3차 ｢토지조사특별법｣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5장 특별법의 제정·시행

1. 현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제안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법규 제정

제6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지적 선진화 추진 2.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4.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설치 5. 선행사업 완료 및 연차별 추진계획

제7장 지적재조사 이후의 미래

1. 지적의 환경 변화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 효과 3. 지적제도의 발전원칙 4. 지적재조사사업의 미래 발전방향 5.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 정보

특별기획

[1. `토지조사사업´과`지적재조사사업´비교 2. 측량장비 및 신기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