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진흥과 육성에 힘써라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앞 항의시위

8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앞에서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가 1인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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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해야 적정처리가 된다며 환경부는 제대로된 자원순환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국토부는 고물상의 입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배출되는 모든 물질이나 물건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175만여명의 노인들이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 하였다.

이에 현행 환경부가 재활용을 하라고 분리배출 의무를 주고 있는 현재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순환자원을 정의하여 재활용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취급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악화로 폐업이 증가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5~60%의 고물상이 매물로 나와 있고 폐업이 가파르게 확산되어 재활용 수거 체계가 붕괴되고있는 현재 재활용품은 땅에 묻히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고철값이 폐지값보다 싼형국이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