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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국회 심의’로 투명성 높여야… 기금화 논의 본격화
-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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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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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임대 제한하고,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단지내 임대주택을 조합이 아닌 LH, 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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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전국 공동주택 중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52.4%인 743만 324호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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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율 10%대,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비율 60% 이상 증가에도 속수무책
-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 방역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받는 코레일이 철도 안전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것...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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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조폭 10명 중 7명은 전과자"
-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네 조폭은 사회적인 암 덩어리로 사건마다 동네 조폭이 안 낀데 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시민들에게 ...
-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