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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3기 신도시에만? 이전의 택지 개발지역 포함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1-03-04 0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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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 직원 13인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로 직위해제 된 가운데 국토부가 3일 밝힌 해당 직원들은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의 해명과는 달리 매일경제가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중 5명은 직무 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했고, 이들 중 3명은 과천 의왕 사업본부에 함께 근무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LH 직원 13명 가운데 한 명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의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 역시 주거복지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이들 직원 5명 중 3명은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2019년 6월 3일 15억1000만 원을 투자해 시흥 과림동 땅 3996㎡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이 각각 4억5500만 원을, 또 한 명은 2억3400만 원을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나머지 두 명도 인천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동료직원과 함께 2019년 9월 4일 시흥 과림동 토지 4필지 총 5025㎡를 22억5000만 원에 취득했다. 이들 역시 각각 4억~5억 원을 농협에서 빌렸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다른 직원도 대부분 동료직원과 함께 투자에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그 틀은 국가의 좀비들입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추적해서 재산 몰수 및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케 하시기 바랍니다 등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이전의 사업으로까지 조사를 확대, LH 직원들의 또 다른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원성과 함께 표출되고 있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정보를 교환하며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의 투기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이참에 썩은 뿌리는 뽑아내고 새 뿌리로 개식, 사회정화의 표본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로 개미와 베짱이가 공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정부를 향해 주문했다.


세종시 거주 시민 00 씨는(나성동 58세 남) 코로나 19 지속 여파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는 지금 투기를 막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편승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직위해제를 넘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면서, 비단 3기 신도시에만 투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전의 다른 택지 개발로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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