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17일 발표했다.

[사진-이브리핑]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12월 초에 비하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이다. 이는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중증과 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유행이 확산되어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접종자 확진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와 사망이 5배 더 많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자료를 매주마다 공개하고 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3만 명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7.6%에 불과한 미접종자군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점유하고 있다. 

고도의료체계의 과반 이상이 미접종자에 할애되고 있으며, 사망 피해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들이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방역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중 미접종자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11월 세 번째 주에 사망자 286명 중의 146명, 51.1%가 미접종자였으나, 12월 다섯 번째 주에는 102명의 사망자 중 미접종자가 81명으로 79.4%였다. 중증환자도 동일한 양상으로 미접종자가 47%였으나, 12월 5주 차에는 71.3%까지 커져 있는 상태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하여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수단이다.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패스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이다.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굉장히 빠르게 델타를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증과 사망 방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효과적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연휴와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방역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일상회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병상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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