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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까지의 역사... 국회의사당 건립 본격화
  • 기사등록 2023-08-24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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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년여 만에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라면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됐고 이어 같은 달 10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밝히면서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를 도화선으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촉구 결의문 국회 전달, 촉구대회,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현안에 포함 시켰고, 19년 8월에는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9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연구용역 결과상의 B 부지(50만㎡)로 전월산 남측을 최적 안으로 합의했고, 향후 계획으로 현장방문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 개최 (9.20.(금), 국회도서관 대강당'과 특위와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 및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 9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이해찬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적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다음 달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행정비 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쪽지예산이다, 공론화된 적 없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펼쳤다.


2019년 10월 31일에는 당시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고 12월 5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 원이 2020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절차상 과정 때문에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2019년 12월 5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총선 관계로 잠시 주춤하다가 5월 20일 세종시 완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큰 추진동력을 얻었고 홍성국(세종시 갑) 의원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하면서 본격 괘도에 올랐고 2020년 7월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핵심이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세종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22년 여야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32년에 발효하는 개헌 추진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만 현재 국회에 남기고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충청은 충절의 고장”이라며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 경제 허브로서 그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실시하겠다"라며 "곧 구체적인 상세 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27억 반영과 세종 형 뉴딜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2020년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이는 당처 정부안 10억 원에서 국회 국토위와 예결산특위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117억 원이 늘어난 127억 원에 19년과 20년에 편성된 20억 원을 합한 147억 원이 확정되면서 국제설계와 기본설계를 착수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2020년 12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위원장 우원식)’은 ”4개월에 걸친 추진단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단은 1단계로 세종청사 부처를 관장하는 10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의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과 의제, 시기, 방법을 합의하여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여야합의로 설계예산 147억 원을 확정한 데 이어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라며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설계비도 집행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고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4월 21일에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 의원의 호언장담은 현재까지 빈 깡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2021년 4월 27일로 예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앞선 21일 정진석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갑자기 5월로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2021년 6월 10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인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범시민 집중실천 활동’이 시작됐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 촉구 SNS 인증샷 릴레이와 거리 현수막 홍보 활동이 시작됐으며 시장을 비롯한 의장,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 1인 시위로 6월 임시국회를 압박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2021년 7월 27일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8월 21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낙연 경선 후보도 23일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앞당기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특히, 2021년 8월 24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여야 모두가 충청권 민심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운영개선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는 전진석 의원과 동행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계 다수의 여론이다”라며 국회 이전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어 24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 27일 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가로막혀 개의조차 못 했고 28일에서야 본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2021년 10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회의장단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 국회의 큰 그림을 이른 시일 내 완성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세종시 10대 뉴스 탑에 자리 잡으며 순항을 예고했다.


2022년 1월 6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종의사당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는 등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2022년 2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면서 약 240일의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세정리 일원(대지면적 약 649,700㎡, 이전 시설 약 300,000㎡ 규모)에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2년 4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정당 주요 인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설명회 등 세종시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가 개소됐다.


2022년 5월 29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2단계 대통령집무실 설치 취소 수순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국민 사기로 규정했다.


충청권의 비난이 거세진 2022년 8월 3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사업(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약 이행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2022년 8월 30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23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가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도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야 신뢰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3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을 두고 "굳이 연구용역절차가 필요하냐"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14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라고 공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4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함께 성장해 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므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 원(순증),▲대통령 세종집무실 3억 원(2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 제정을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2023년 1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세종시청 앞에서 규칙 제정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 1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3년 2월 2일에는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23년 2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월 중에 국회 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사무처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2023년 3월 27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2023년 4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 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대신 사무처 직제의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사업시공자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23년 5월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자문단 구성 발언으로 또 한차례 미뤄진 가운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하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2023년 5월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현안에 상호 협조를 약속하며 세종시 최대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의기투합했다.


2023년 6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9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주간 진행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참여를 밝히면서 여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인 바 있고 6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 본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규칙 제정 등 공동 의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2023년 6월 21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으로 세종시가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규칙 제정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돌연 자문단 구성을 들고나오면서 주춤했던 규칙 제정을 두고 6월 2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준현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이 마무리된 만큼 여야의원 모두에게 조속한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7월 18일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등을 여야합의하고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개회를 약속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소속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이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잡기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3년 8월 18일과 21일에는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정진석 의원과 이양수 운영개선 소위 위원장은 만나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세종 나아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500억 규모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이런저런 여야 모두의 협치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회 규칙 제정이 23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개회된 국회 운영소위. 

한편, 국회사무처(TF팀)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주변부지 활용, 교통계획 및 도시계획 조정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이전 규모 결정, 마스터플랜 수립,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 산정, 입찰방식 검토 및 입찰안내서 등 작성 등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행복청은 도시기능 추가(입법 기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후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설계 공모, 설계, 건설 사업관리용역 추진, 건축공사, 준공 등은 국회사무처(TF팀)가 주관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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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4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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