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회장 심동자)는 4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2015년 연수회를 갖고 교육행정 여성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 연수회 개최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집중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강원도의 농어촌지역을 공동화시키는 5.1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 연수회 개최

한편 총회에서는 정선교육지원청 김명수 행정과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강원교육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이웃돕기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 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 연수회 개최

5․1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결의문

우리 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는 공무원을 넘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부의 5·1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한 교육 환경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교육행정 여성 공무원들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을 줄이고,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등의 재원마련을 시·도 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당연히 빚은 쌓여가고 교육 여건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부족한 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어 학교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을 줄이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인 재정의 편성, 운영권에 대한 침해이고 직선제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역시 효율성만을 내세운 대표적인 비교육적 사례이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673교 중 270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40%의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붕괴시킴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지방교육재정의 자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올려라.
-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중단하라.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농산어촌발전특별법 제정하라.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라.

2015년 9월 4일

강원도교육행정여성공무원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