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테크노파크(TP)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종TP의 공실 관리 및 임대차 계약 관리 의무에 대해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지적했다. 세종TP는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점유·사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최 의원은 "입주 기업이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지 및 퇴거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해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석 의원이 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이 사업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과 메타버스 기술 및 스포츠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익이나 지분은 전혀 없다"며, 세종시의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더라도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급하게 시행된 메타버스 골프 교육 프로그램은 기수별 8명씩 총 4개 기수로 운영됐으나, 사업 종료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비 40억 원, 시비 11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결과로 채용된 인원은 세종시에서 단 5~7명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우리 지역의 산업 육성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의문"이라며, 참여 대학 간 업무 분담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종TP가 진행 중인 37개의 육성·지원·운영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에 비례한 세종 거주자 의무 채용, 기업의 의무 체류 기간 지정, 사업 종료 후 세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우선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지역에 이를 환원·환류하는 강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투자 사업은 지역산업 개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성공으로 남아 있지만, 기술개발이나 매출 신장 등의 평가 기준이 지역에 어떠한 환원 과정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출 규모 상승 후 기업이 세종을 이탈하는 경우를 우려했다.
 
최 의원의 이번 질책은 세종TP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종시가 투자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투자와 정책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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