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찰청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이 구속됐으며, 88명이 검찰에 송치된 반면, 나머지 2,433명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5일 발표하며, 선거일 공고 다음 날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찰청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으며,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가 189명(7.4%), 선거폭력이 137명(5.3%)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법 인쇄물 배부, 사전선거운동 등의 다양한 범죄가 적발됐다. 수사의 단서는 주로 신고(58.5%)에 의해 시작됐으며, 수사 의뢰 및 진정(20.3%), 고소·고발(15.0%), 자체 인지(6.2%)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역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한 피의자 구속(5월 15일경 부산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의 피켓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5월 20일 경 경기남부청), ▲충북 제천시 역전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 6명을 향해 흉기를 휴대한 채 다가가 욕설하는 등 협박한 피의자 구속(5월 20일경 충북청),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으로 위협하고 근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재차 방문해 난동을 피우고 근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폭행한 피의자 구속(5월 21일~24일 광주청), ▲부산 중구 자갈치 공영주차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선거유세 현장 앞에 누워 방해한 피의자 구속(5월 29일경 부산청), ▲경기 수원시 소재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 중 사무실 문을 발로 차 폭행한 피의자 구속(5월 29일경 경기남부청),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 현수막 연결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 3명을 향해 위 각목을 휘둘러 상해 등을 입힌 피의자 구속(5월 15일경 서울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틱톡 등 SNS에 게시한 피의자 검거(5월 29일경 전북청),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의 직책을 이용, 남편 대신 대리 투표한 임기제 공무원 구속(5월 29일경 서울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였음에도, 6. 3. 본투표 당일 관할인 투표소에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피의자 검거(5월 30일경 제주청), ▲선거일 당일 노상에서 대통령 후보 사진이 인쇄된 홍보물을 부착한 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피의자 검거(6월 3일 서울청) 등 8명이 구속됐고 다수의 선거사범이 검거됐다.  
 
이번 수사대상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1,182명 증가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무려 1,609명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수사가 경찰로 이관됐고, 최근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대면 형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가 19건 발생해 30명이 수사 중에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선거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선거 폭력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선거범죄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