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취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이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됐으나, 이번 특별법은 두 기관의 이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법안의 핵심은 세종시로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두 기관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발의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서 국토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 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 공간혁신위원회는 이미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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