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회토론회 [사진-세종시]

최 시장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 예속 현상을 해소하고, 지자체장과 의회 간 조정기능이 전무한 현재의 기관대립형 구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외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4대 지방정부 협의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참석해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최 시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30년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제한된 재정권, 조직·인사 자율권 및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배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의 '삼각파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자주재정권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금까지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0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전하며, 당시 꿈꿨던 이상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을 토로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원인은 정당 공천제도에 있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치를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진 정치 체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정치란 소란스러운 협의의 예술이고, 정치에는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이라며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최민호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체계 개편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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