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6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2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과 시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44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335곳 가운데 44곳에 대해서만 시가 점검하고 나먼지 291곳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로 일관하면서 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름철 감염성 질환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먼저 관내 291곳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을 시행한 뒤 시가 선정한 44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점검 항목은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사의 위생과 청결 상태, 보존식 보관 여부,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상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었다. 현장 점검에서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 전기 설비 점검 누락, 비상대피로 적재물 방치, 보존식 일부 누락 사례가 확인됐으며, 시는 즉각적인 설명과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시설의 약 85%가 자체 점검만으로 마무리된 점은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점검은 전체 시설의 약 15%에 그쳐 나머지 대부분은 자체 점검 결과에 의존했다. 자체 점검은 시설 책임자가 작성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가 규정 미숙지에 따른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 확대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점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에 공개해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위반이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지도 차원을 넘어 과태료 부과나 지정 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노근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으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점검 방식의 내실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행정 절차가 아닌, 학부모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세종시의 이번 점검은 기본적 안전관리 확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체 점검 위주 방식이 반복될 경우 형식적 행정에 그칠 우려가 크다. 안전 점검이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닌, 학부모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