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정신질환 응급입원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응급대응체계가 부실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정신응급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병원 확보와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정신응급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병원 확보와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 신림역·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대전 초등학교 교사 피살 사건을 예로 들며, “세종시는 아직 큰 사건은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관내에는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없어 아산시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평균 3~4시간이나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치안 공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울·부산·경기·인천 등은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 1명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경찰·소방·전문요원이 참여하는 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응급 전담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12개 광역시도가 이미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예고 없는 위기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