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최근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1만7천여 명 늘고 중국인 소유자만 1만1천여 명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은 서울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외국인 주택 구매 현황. [사진-박용갑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8만2,666명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증가했다.

박용갑 의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4만7,912명에서 2024년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어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국적자 1,039명, 베트남인 647명, 캐나다인 482명, 유럽 국적자 476명, 호주인 192명 순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다. 이 중 30억50억 원 구간이 89건, 50억100억 원 구간은 22건, 100억 원 이상 거래도 5건이 있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과 달리 초고가 주택이 외국인 자금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16건, 서초구 서초동이 15건을 기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포구 연남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도 다수의 고가 거래가 확인됐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의 1954년생 A씨가 무려 18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미국 국적의 1978년생 B씨는 한남더힐을 현금 63.55억 원과 은행 대출 56.45억 원을 합쳐 총 120억 원에 매입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도 각각 100억 원을 웃도는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호주처럼 외국인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 급증과 초고가 현금 거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이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