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협력해 19개 조례 속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행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세종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조례 속에 숨어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는 공동 점검을 통해 일부 조례에서 업무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대상에는 민원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하거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 권익을 지키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둔 행정’이라는 시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