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2만386호 중 93.1%가 공무원 전용으로 집계됐고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무엇을·왜·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제도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386호 중 1만8,981호(93.1%)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이고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 가능한 물량은 1,357호(6.6%)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통합공공임대 통계를 지적했다. [대전인터넷신문]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386호 중 1만8,981호(93.1%)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 가능한 물량은 1,357호(6.6%)에 불과하다.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집계한 재고현황에 따른 것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애초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한 유형을 단순화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달성하려고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 정책 축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를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정책 목적과 실적 산정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법령과 정부 계획 어디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GEPS)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이 원칙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청·배정·재계약 절차도 공무원 전용 체계로 운영된다. 이 같은 폐쇄적 자격 구조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 실적에 대거 편입했다면, 통계상 ‘취약계층 주거 안정’ 달성률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세종시의 문제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1,661호(갈매로·달빛로 일대 3개 단지)는 모두 통합공공임대 재고에 포함돼 있다. 이는 전체 집계의 약 8.1%를 차지하지만, 실제 지역 취약계층에게는 닫힌 물량이다. 행정도시 특성상 공무원 수요가 큰 세종에서조차 취약계층 물량이 밀려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충남 서천군의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통합공공임대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별도 사업으로 통합공공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 성격상 취약계층 보편 접근과 거리가 있는 물량까지 끼워 넣었다면 실적관리 취지가 흐려진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실적 부풀리려 한 것 아닌지 해명 필요”라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정책 목적과 통계 산정의 불일치’ 지적에 있다.

세종시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상 재고가 늘어도 지역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주거 안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공무원 전용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셈한 만큼, 세종의 실제 보편임대 가용재고와 대기수요는 통계 밖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 임대료·이동·정착률 등 주거지표 분석과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처방은 명확하다. 첫째, 통합공공임대 실적에서 ‘자격 제한 특수임대’(공무원·기관 특정·농촌특화 등)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투명 공시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는 LH와 협의해 매입·전세·다세대 리모델링형 등 즉시 가용한 취약계층 물량을 확충하고, 통합배점 체계에서 세종 거주 취약계층 가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종형’ 임대바우처·보증금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기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중앙·지방의 역할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추진해 온 ‘유형 통합’의 본래 목표—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실적관리 체계를 재정렬해야 한다. 세종시는 자체 점검과 수요기반 추계를 통해 ‘통계상 재고’가 아닌 ‘실제 접근 가능한 재고’를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 통계 성과주의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울 때, 통합공공임대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