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부채 205조 원에 달하는 재무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구조개선보다는 정권 눈치보기식 자구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공사비 과대 책정, 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결함이 경영부실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자구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한전KDN 매각이 사실상 보여주기용이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확대 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지출 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 총 14.65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확대 항목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IT청구 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폐지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정책이 포함돼 약 8,751억 원 규모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요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발상은 공기업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던 한전KDN 지분 20%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전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통해 재무개선을 꾀했으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1년이 넘도록 진척 없이 이번 계획에서 완전히 빠지며, 실효성 없는 ‘눈치보기 자구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은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KDN 매각 철회는 정권 눈치보기에 그친 보여주기식 대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인터넷신문의 지난 보도에서도 한전의 구조적 결함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한전 하청 현장에서 신호수 미배치, 방진장갑 미착용 등 기본 안전지침조차 무시된 채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는 “고압선로 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 2024.12.15.】.

이처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경영 전반의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전이 안전관리마저 외주 구조에 맡기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동안, 공기업으로서의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또한,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공사비 과대 책정과 단가 후려치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배전공사 현장에서는 실제 인건비보다 과대 책정된 공사비가 반영되는가 하면, 반대로 하청업체에는 단가 삭감이 통보돼 원가 이하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이후 고소작업차 도입 등을 이유로 배전공사 품셈 기준을 변경하며 단가를 30% 이상 낮췄다. 그러나 인건비·안전관리비는 여전히 높아 하청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원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형식적 효율화만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단순히 수익과 부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며 “KDN 매각 같은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공사비 정상화,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공사비 부풀리기, 외주 하도급 과잉 구조 등 내부 비효율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정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 외주 구조 속 안전관리 붕괴, 공사비 왜곡,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 모든 것은 한전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부실의 단면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책임 있는 경영개혁과 내부통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