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가 외부기업에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세종기업 투자 의무비율과 가점,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2호 펀드 결성 전 지역산업 맞춤 설계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이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2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결성했다. 목표는 지역 기업 육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그러나 8월 발표된 1호 투자가 대전 본사·서울 지사 보유 양자컴퓨팅 기업으로 향하면서 ‘지역성’ 논란이 커졌다. 집행부는 1년 내 본사 이전 조건과 위반 시 제재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생태계 파급효과와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선정 과정에서 ‘세종기업이 충분히 평가받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청 28개 중 세종기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1차에서 상당수가 탈락해 외부 심층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설립 취지인 지역 상생과 부합하는 심사 설계였는지 되묻게 한다.

산업 선택의 타당성도 핵심 쟁점이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양자산업은 생태계 기반이 전무하다”며 지역 강점과의 불일치를 짚었다. 세종은 자율주행·UAM 연계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디지털정부 등과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호에서 양자에 베팅했다면, 후속 투자에선 지역 기업·인력·인프라의 ‘흡수능력’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 재배치가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이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외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세종기업 우대 규정과 투명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거버넌스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 기업의 타 사업 투자 이력과 연동산단·그린랩 산단 관련 의혹이 교차 언급되면서, 공적 재원이 민간 운용사의 수익논리에 종속될 우려가 제기됐다. 펀드는 세금과 지역 자본이 결합된 공공적 자산이다. 의사결정·이해상충·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의 개선책은 네 갈래다. 첫째, “세종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투자 필수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 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모(母)-자(子)펀드 체계를 도입해 ‘미래 모빌리티 펀드’, ‘스마트 시티 펀드’ 등 산업별 특화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민간 운용사뿐 아니라 세종시도 주도권을 갖고 시민 감시와 의회 견제 아래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심층적으로 보면, 첫째 과제는 ‘지역성 담보’에서 출발한다. 출자약정·규약·사이드레터에 지역 투자 의무비율과 예외 요건, 미충족 시 단계별 제재(수수료 삭감, 재원 회수, 후속 펀드 참여 제한)를 명시해야 한다. 이전 조건부 투자라면 본사·주요 개발인력·핵심 IP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과 마일스톤을 연동해 미충족 시 콜옵션·클로백을 작동시켜야 한다.

둘째 과제는 ‘심사 설계’다. 세종기업 트랙을 별도 운영해 1차 컷오프의 문턱을 낮추고, 기술성·사업성 외에 지역 연계성(공공수요 적용성, 지역 일자리, 대학·연구기관 협력)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컨소시엄형 지원을 허용해 세종기업+외부 선도기업의 공동 R&D·상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는 ‘포트폴리오-정책 결합’이다. 투자만으로는 생태계가 자라지 않는다. 시는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교통·도시 데이터 개방 등 정책수단을 펀드와 연계해 초기 매출과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BRT·스마트시티 현장과 연동한 PoC 바우처를 정례화하면 투자기업의 체류·정착 유인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과제는 ‘성과·투명성 지표’다.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지역 고용(정규직·청년·여성), 본사 이전 이행률, 지역 매출 비중, 지역 대학 산학협력 과제 수, 공공조달 납품 성과, 탄소저감·사회가치 지표 등을 KPI로 설정해 분기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 성과보수의 일부를 지역 KPI 달성도에 연동하는 것도 실효적이다.

다섯째 과제는 ‘리스크 관리’다. 산업·단계별 분산 외에 정책 리스크(규제·예산 변동), 평판 리스크(이해상충·특혜 논란), 이행 리스크(이전·고용 미달)를 구분해 사전(듀덜·레드플래그 체크리스트)·중간(마일스톤 트리거)·사후(클로백·보수 조정)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시민평의회·외부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심의 옵저버 제도도 투명성을 높인다.

여섯째 과제는 ‘2호 펀드 사전 조건’이다. 300억 신규 결성 전, ①1호의 지역 KPI 공시, ②지역 의무비율·가점제·모자펀드 도입에 대한 규약 반영, ③시민 공개 설명회와 의회 보고, ④테스트베드·조달 연계 로드맵 확정, ⑤이해상충 방지(계열·연계 투자 제한, 동시 딜 검토 방지) 규정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펀드-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의 ‘앵커 수요 연합’을 상시화해야 한다. 세종시는 디지털정부·스마트시티의 실사용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출연·출자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교육청·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수요풀을 만들고, 펀드 포트폴리오의 우선 실증·조달 트랙을 제공하면 기술기업의 정착률이 높아진다.

박란희 의원은 “펀드의 목적에 맞게 세종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투자 필수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모(母)-자(子)펀드 체계를 도입해 산업별 특화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토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투자’가 아닌 ‘생태계’다. 돈이 지역의 전략과 정책, 수요와 만나 선순환을 만들 때 비로소 공공펀드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

세종시는 2호 펀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성·투명성·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펀드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과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수요를 촘촘히 결합할 때 ‘세종을 위한 펀드’는 비로소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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