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조 2,46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정례회 첫 일정으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 대비 146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조 2,466억 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심사 결과 두 안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 원의 편성과 관련해 명시이월 사유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속을 위해 추진 현황을 위원회와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 가입 지자체 증가로 기부금이 분산되는 문제를 짚었다. 홍 의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미 의원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종시 재정 여건의 구조적 부담 심화를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점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가 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감안해 전체 재정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면서 장애아동의 등원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원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추가와 운영환경 개선, 외부 재원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감액된 배경을 질의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예우 강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또다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여 의원은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보건·교육 등 주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초를 다졌다.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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