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25일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단체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이자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국가정책 집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과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시민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지시가 단순한 제도 검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종시의 재정 형평성을 바로잡는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합회는 그동안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보통교부세 기준 자체가 설계상 세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고 지적해 왔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오는 11월 25일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보통교부세 정상화 세종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사진-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시민연합회는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상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 ▲국가정책 집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률제 도입 검토 등이다. 단체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기초자치단체 기능 수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 밀집과 국가 주요 정책 수행이라는 세종 고유의 기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오는 11월 25일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보통교부세 정상화 세종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부모회,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행동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세종시민의 재정 정의 요구를 집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연합회 관계자는 “행안부 앞 1인 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져야만 세종시민의 삶이 바뀐다”며 “25일 궐기대회는 세종시민이 한목소리로 재정 정의를 요구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명운동, 중앙정부·국회 설득 활동, 시민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연이은 행동은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보통교부세 정상화 논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