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보행 중심 도시를 지향해 온 세종시의 발전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확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해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부족과 접근성 미흡, 안전설비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보행 중심 도시를 지향해 온 세종시의 발전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확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해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여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 도시 설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보행 인프라 확대에 비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은 초기 도시계획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원과 천변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공중화장실 위치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공공데이터 포털, 세종시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 자료마다 공중화장실 정보에 편차가 크고, 현장 안내 표지판도 부족해 시민들이 “관리·운영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이 실제 체감하는 공중화장실 접근성은 통계상 숫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여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라며 “향후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주민 생활 편의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공중화장실 확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부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청결하고 접근성 높은 화장실’은 도시 이미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국가행정 중심도시로서 품격을 유지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와 지자체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중화장실 설치·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의무, 제6조의 설치 권한 규정을 소개하며 “공중화장실 확대가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에 가깝다”고 말했다. 단순한 편의시설 차원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기반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 의원은 특히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화장실 이용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여성과 아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야간이나 외진 장소 화장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비상벨·외부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설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현재 세종시가 안내한 공중화장실 224개 중 남녀공용 화장실은 38개, CCTV는 28개, 비상벨은 146개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며, 구조적 고립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특성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 설치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간 이용이 많은 구간, 인적이 드문 산책로·하천변 주변 화장실을 중심으로 집중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안전 환경 조성이다. 여 의원은 고령자용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충분한 조도(밝기) 확보, 장애인 동선 확보 등 기본 설비를 강화하면 도시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리적 장벽을 줄이는 것은 이동약자의 인권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시설의 단계적 개선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청결하고 쾌적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여 의원은 “현재 일부 공중화장실은 악취, 낙서, 방치된 청소용품 등으로 시민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이나 ‘공중화장실 관리 시민평가단’ 운영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들이 직접 현장 상태를 점검·평가하는 구조를 만들 경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여 의원은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할 때 단계적 확충과 함께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중·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확대하고 모바일 지도 서비스와 연동해 위치·운영시간·무장애 여부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금융기관·대형 상업시설 등과의 협약을 통해 화장실을 개방하는 ‘공공화장실 공유제’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인프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공중화장실 확충 및 안전설비 보강 항목을 별도 세목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공중화장실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여 의원은 끝으로 “본 의원 역시 향후 의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공중화장실 확충 및 안심 화장실 조성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시가 보행도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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