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주관하며, 공동캠퍼스 운영비 미반영 등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주관하며, 공동캠퍼스 운영비 미반영 등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채성 의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함께해 세종 개최를 축하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동캠퍼스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모인 것 자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처럼 광역의회가 협업과 공유, 융합의 구조를 만들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가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이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국 시도의회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조성 중인 대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며 국비 투자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책사업의 지속성과 성과는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 협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조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종 정기회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공동캠퍼스 운영비 문제를 비롯한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