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5년간 1조 6,100억 원이 누락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를 “명백한 역차별”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같은 시각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해당 집회 참석을 이유로 예산심사를 불참해 논란이 일었다.

1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세종시민사랑연합회원들이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상화를 위한 집회를.... [사진-시민사랑연합]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1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문을 발표하며, “세종시가 단층제 특별자치시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항목을 교부세 산정에서 배제해 왔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4,100억 원, 최근 5년간 1조 6,100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이를 “세종시민의 복지·안전·교육·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실질적 피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의 정도를 강조했다. 결의문은 “세종시는 39만 명이 살고 있지만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제주는 68만 명 인구에 1조 8,120억 원, 공주시는 10만 명 인구에도 4,042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정상이며 공정한가”라며 보통교부세 산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 부담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 체계 마련, ▲관련 법령·시행규칙의 신속 개정,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권 보장의 필요성, ▲서명운동·집회·청원 등 시민 행동의 지속 전개를 결의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세종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학서·최원석 의원이 모두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었다. 의원 3명은 점심시간 이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정회를 요구한 뒤 집회가 열리는 행정안전부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정회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들이 자리를 떠난 사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약 25분간 정회됐으며, 추가 정회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김재형 위원장이 반쪽 자리라도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부재 속에 회의가 속개됐다. 오전 내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기하던 세종시 공무원 수십 명과 다음 일정으로 대기하던 공무원들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서 내부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예산안 심사 중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보통교부세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시의회의 핵심 책무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를 비워버린 것은 직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제 행정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세종시의 재정 자립과 행정수도 기반 구축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다. 시민사회의 압박과 별개로, 시의회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과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 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