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세종시청 앞에서 ‘12.3 비상계엄 저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기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했으며, 현장에서 강현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이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고 발언해 책임자 단죄 요구가 더욱 거세게 확산됐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기도 사태’ 1년을 맞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내란 기도”로 규정하며, 당시 비상계엄을 기획·지시·방조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책임자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사회개혁도 불가능하다”며 내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 기도 당시의 상황과 그 심각성이 재차 상기됐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시도 직후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정 질서를 지킨 것은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치적 결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상계엄 기도에 연결된 권력기관들의 작동 방식과 보수 정치권 일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강현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은 발언에서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민주주의 강화와 권력기관 개혁, 시민참여 확대 등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내란 기도를 가능하게 한 구조와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국정원·군 등의 권력기관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힘으로 12.3 사태를 막아낸 것처럼, 앞으로도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단단한 감시와 참여”라고 강조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장에서는 12.3 사태를 겪은 뒤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단체들은 “내란 기도에 대한 단죄가 미뤄지거나 미흡할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자 전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기도 사태가 드러낸 민주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 교육과 법·제도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저지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내란 기도 책임자 처벌과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 분이 방 빼는 일만 남았다”는 발언이 보여주듯 단체들은 책임 규명 과정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자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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