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가 기정예산 3억 원이 넘던 예산을 스스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여 제출했음에도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5천만 원만 반영하면서 연구 지속과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가 기정예산 3억 원이 넘던 예산을 스스로 1억 5천만 원으로 줄여 제출했음에도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5천만 원만 반영하면서 연구 지속과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의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체 삭감한 1억 5천만 원 대비 5천만 원만 반영되자 연구 성과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기존 기정예산 3억 6천만 원을 자체 조정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 제출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연구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예산 구조는 인건비 4억 1,200만 원(7명 1인당 평균인건비 5,900만 원)보다 사업비가 적은 역전 상황이 됐다. 사서원 관계자는 “사람을 두고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을 내놓으며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계속사업(3,480만 원)으로 계획돼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초 착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2026년 발주 예정 사업 중 계속사업이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800천 원 ▲아동친화예산 분석 2,250천 원 ▲지사협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 2,440천 원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 2,440천 원 ▲2026년 복건복지통계 연보 6,850천 원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연속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연구 결과가 정책과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고용 구조와 사업 일정이 얽혀 있어 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건비보다 적은 사업비 구조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책연구 기능을 세종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연구원 평가를 강화해 성과 기반으로 고용 승계 또는 정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 기간, 연구 성과,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연구 역량, 조직 고용, 정책의 연속성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예산 삭감은 연구 실효성을 요구하는 의회와 최소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기관이 충돌한 결과로, 향후 재정 협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연구부 예산 삭감 논란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공공연구 조직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구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 개선과 더불어, 필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11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39만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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