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비자·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통합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설계가 어렵고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수립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 후 기념촬영하는 관계자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통합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의 첫 축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이다.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설계를 정교화하는 한편,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분산된 정보와 정책을 연계해 보다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우수 인력 도입과 성장 지원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해 장기 근무와 숙련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세 번째는 권익 보호 강화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전 체류자격을 포괄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지역을 떠받치는 우리 경제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곧 우리나라의 국격이며,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비자별·부처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출범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는 권익 보호와 숙련 형성, 수급설계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예고한 로드맵과 법 개정이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