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세종시 설립을 촉구하며, 체육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15일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행정적 결단을 요구했다. 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우수한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체육중·고 부재로 인해 선수들이 지역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역 체육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교육 난민’ 현상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학교운동부 여건 악화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수는 2012년 5,281개에서 2022년 4,114개로 감소했다. 랭킹포인트 종목 선수들은 수업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 사례도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러한 수치가 엘리트 체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교육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정책적 준비 상황도 언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10월 실시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서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제시했다. 이에 세종시는 체육영재학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 준비에 나서 왔다.

그러나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당초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무도 강조됐다. 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중·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서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 세종시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는 지난 14년간 지속된 세종시 엘리트 체육 교육 기반 부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체육중·고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 선수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법안 통과 즉시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체육 인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유치는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체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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