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31일 시민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토지이용·개발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31일 시민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토지이용·개발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

이번 안내서는 토지이용과 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인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주요 인허가 항목별로 신청 대상과 절차, 제출 서류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세종시 대표 캐릭터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법령과 행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일반 시민이 놓치기 쉬운 전문 분야도 폭넓게 담았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들을 한데 모아,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나 반려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으로 발생해 왔던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인허가와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소형 안내서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과 개발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는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인허가 행정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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