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훼손하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학교 주변에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 집회가 발생하자,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이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여겨지며 관련 집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소녀상 주변의 유동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불법행위와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집회 사건의 신속·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률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침은 대통령이 소녀상 훼손과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일부 극우 단체 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 의견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평화 메시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이후 국내외 여러 지역에 설치돼 왔다. 이러한 장소는 역사 교육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공 안전과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학교 주변의 혐오 집회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학생 학습권, 역사적 상징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혐오·명예훼손적 표현과 불법 집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