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에 대한 책임으로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책임 이행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에 대한 책임으로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과 농업인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직 전반의 쇄신과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약 4천만원을 전액 반환하고, 그동안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집행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다만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직에 대해서는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기를 유지한 채 쇄신을 직접 이끌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도 “중앙회장직 수행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핵심 책임 직위는 유지한 채 주변 직책만 내려놓는 ‘꼬리 자르기식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 지적의 중심이 중앙회장 권한과 운영 방식에 있다는 점에서, 겸직 사퇴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자리가 중앙회장인데 그 자리는 그대로 두고 다른 직책만 정리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 내부에서는 현직 회장이 직접 쇄신을 이끄는 것이 책임 경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농협 관계자는 “조직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러나기보다 남아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책임”이라며 “사퇴보다 제도 개선과 통제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사용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왔고, 실질적인 외부 감시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앙회장이 계열·관련 기관의 주요 직책을 겸임해 온 구조는 권한 집중과 견제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사 조치보다 제도 개선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출장비 집행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은 외부 감사위원 또는 독립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공기관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농협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겸직 제한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다. 중앙회장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사회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권한 집중을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아울러 회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윤리·통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강호동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겸직 사퇴, 비용 반환은 분명한 책임 표명이다. 그러나 중앙회장직을 유지한 채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선택이 책임 회피 논란을 넘어 실질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겸직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 대응에 그칠지, 농협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지는 향후 제도개선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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