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20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은 인프라 격차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며, 세종시가 대안이 되려면 행정 기능을 넘어 민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이 20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은 인프라 격차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며, 세종시가 대안이 되려면 행정 기능을 넘어 민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수도권 인구집중은 1970년대 이후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지속돼 왔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30년간의 균형발전정책과 신도시 건설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정책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의 본질을 ‘도시 간 생산성 격차’로 규정하며, 세종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집중을 장기적으로 견인한 핵심 변수는 생산성이었다. 2005년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2019년까지 수도권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로 비수도권(12.1%)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구수용비용 역시 수도권이 훨씬 낮았지만, 이 두 요소는 생산성 격차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세종시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수용비용을 대폭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201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인구 역시 목표치였던 80만 명의 절반 수준에서 정체됐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민간 일자리와 기업 활동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수도권 집중 심화의 배경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쇠퇴를 지목했다.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 산업도시들이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속에서 생산성 하락을 겪는 동안, 수도권은 반도체와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했어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세종시의 역할 재정립으로 이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세종을 단순한 행정도시나 인프라 중심 신도시로 보는 접근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생산성 제고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기관 숫자’가 아니라 민간 산업과의 연계 효과로 평가하고, 정부 조달·R&D·정책 실증 수요를 세종에 집중시켜 민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종 단독이 아닌 충청권 권역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종과 대전, 청주를 하나의 노동시장과 산업권으로 묶어 생산성과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규모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대체는 단일 도시로는 불가능하며, 권역 단위 거점도시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의 목표 설정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려면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세종과 같은 거점도시에 자원을 집중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소도시에는 정주 지원과 생활 안정 정책으로 접근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인프라 중심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민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국가 전략의 핵심 무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