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낮은 기업 입주율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규제 혁신과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낮은 기업 입주율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입법·행정에 더해 사법 기능까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가 자족 기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테크밸리는 분양률이 98%에 달하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있으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 상태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사옥을 지은 기업들이 공실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각을 시도해도, 까다로운 입주 규제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으로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지목했다. 정보통신·환경공학기술 등 일부 첨단 업종으로 제한된 입주 요건이 융복합 산업 환경과 맞지 않으며, 복합용지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 들어오는 것조차 ‘미성년자 대상 불가’라는 세부 규제로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주 여건이 무너지면 상권도 함께 고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이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해법으로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법원 업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숙박과 교통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집현동이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현동 강 건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와 마주한 집현동 일대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을 유치한다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입주 업종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세종 이전 공론화와 전략적 TF 구성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는 단순한 건물 집합이 아니라 세종의 자부심”이라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집현동과 세종의 미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