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는 2월 9일부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세종시는 현금성 직접 지원 없이 금융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간 체감 지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가 2월 9일부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임차료와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하면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접수한다. 지원금은 적격 심사를 거쳐 신청 후 약 2주 이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 규모를 고려하면 지원 대상은 수만 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최대 지원액 기준 전체 사업 규모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유동성 지원 성격이 강하다.

반면 세종시는 전면적인 현금 지원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은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이차보전,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등 금융과 구조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정책 차이는 현장 체감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 지원은 임대료나 공과금 등 즉시 지출이 가능해 단기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만, 융자 중심 지원은 상환 부담이 남아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도시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행정도시 특성상 평일 점심시간 중심 소비는 유지되지만, 야간과 주말 소비가 약해 매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외부 유입 인구와 관광 수요가 제한적인 점도 매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업시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임대료 대비 매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폐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 대출과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음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단기와 중장기 대응을 병행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한시적 경영안정 지원금 도입을 통해 임차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버팀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기적으로는 금융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신용보증 한도 상향, 이차보전 확대 등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매출 회복을 위한 수요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기관 연계 소비 촉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지역상권 이용 확대, 야간·주말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상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상가 공급 관리, 공실 상가 활용 정책, 업종 전환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등 도시계획과 연계한 상권 재편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방식의 차이가 소상공인 체감 경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금융 중심 지원을 넘어 단기 현금 지원과 소비 기반 확충을 결합한 종합적인 ‘세종형 소상공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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