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집중이 저성장과 집값 상승,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총량 관리와 세종 공공택지 지연 해소,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실행을 촉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지방 활성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집중이 저성장과 집값 상승, 그리고 산업단지 총량 관리와 세종 공공택지 지연 해소,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실행을 촉구하는 강준현 의원(우측)과 이에 답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대한민국국회]

강준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의 공통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말로는 균형발전, 행동은 수도권 집중이었다”며 “정부의 선택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약 1.7%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사람과 일자리, 자본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은 기회를 잃고 수도권은 과밀과 부동산 과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과열과 여러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충청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의미도 강조됐다. 강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충청권 전체 성장축 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충청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현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행복청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관저까지 포함해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추진되는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분절 추진은 국가 상징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조정기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총리는 “조화와 속도를 맞출 협의·조정 체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산업단지 정책의 비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11개 부처로 나뉘어 총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추진과 미분양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가 보상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추가 산업단지 추진이 병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수요 기반 공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 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장군면 은용리와 금남면 성덕리 일원 등에서 민간 산업단지 조성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업 수요와 공급 규모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공공택지 장기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2021년 공공주택 공급 대책 이후 일부 공공택지가 6년째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해 장기 미제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강조됐다. 강 의원은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5건 계류 중이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국회 논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투자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가운데 60조 원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운용지침 수준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표자와 핵심 인력의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실질적인 지방 투자와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수도권 집중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산업·주택·행정 기능 재배치와 행정수도 입법 과제까지 균형발전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정부의 조정 기능과 입법 지원 의지가 향후 정책 성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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