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체류 연장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추천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장기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 4년 이상이며 세종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등록 외국인이다.

올해 세종시에 배정된 추천 가능 인원은 총 30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 동반 초청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 취득도 가능해 장기 정착형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숙련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기업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시 역시 조치원·전의·소정·부강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고용 제도는 대부분 일정 기간 체류 후 출국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약 4년 10개월로 제한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숙련 인력이 떠난 뒤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E-7-4 비자 제도 역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추천 인원 규모가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의 전국 단위 배정 방식으로 결정돼 지역 산업 구조나 기업 인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배정 인원이 30명에 그쳐 지역 외국인 근로자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와 업무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자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인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와 지역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종시 공고 대상 비자에 선원취업(E-10)이 포함된 점도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선원취업 비자는 어업이나 선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류 자격으로 내륙 도시인 세종시의 산업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이는 법무부가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대상 자격 기준을 지자체 공고에 일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통보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종시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의 경우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비자 유형은 제외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꼼꼼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력 경쟁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체류를 반복하는 구조보다는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숙련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거나 귀화 절차 지원 등 장기 정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인원 배정 구조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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