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은 세종시 상권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약 1조3천억 원 규모의 정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도입을 통해 근린상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권 침체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도시계획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세종시는 출범 당시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라 설계됐지만 그 결과 붕어빵식 근린상권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권마다 산발적으로 배치된 상권들은 업종 구성부터 건축 외관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며 “어디를 가도 같은 프랜차이즈와 같은 형태의 상가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획일적인 상권 구조가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결국 도시를 지루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상권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 상권 정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 조직은 크게 늘었지만 시 정책은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같은 단기 소비 촉진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은 상권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보다는 호흡기를 다는 수준의 처방에 불과하다”며 보다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 역시 상권 활성화 정책의 한계로 지목됐다. 최 의원은 “해밀단길과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은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관련 사업 재원이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작 상권의 정체성을 바꿀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가 8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약 1조3천4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세종시 상황에서 국비 공모사업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근린상권 구조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과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소유주가 얽혀 있는 분산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상인들에게 상권 정체성을 스스로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반짝 효과에 그치고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마케팅이나 기초 컨설팅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전략이다. 그는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상권별로 아동 친화형, 미식 거리, 반려동물 특화 상권 등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 상가거리의 마을펍 조성이나 인천 송도 동네상권발전소 사례처럼 국비를 활용한 성공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상권 자산운용 방식의 혁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상권 활성화 리츠(REITs)를 통해 상가 운영권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앨리웨이 광교의 마스터리스 모델처럼 상권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개별 임대료 경쟁 대신 경쟁력 있는 앵커 점포 유치와 통합 브랜딩이 가능해지고 결국 상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상권 활성화 정책과 최 의원의 제안 사이에는 정책 접근 방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세종시는 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등 소비 촉진과 상인 조직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해밀단길과 새내단길 등 특화거리 조성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반면 최 의원은 세종시 상권 침체의 원인을 소비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상가 과잉 공급과 분산된 상가 소유 구조, 획일적인 근린상권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대규모 상권 프로젝트와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기존 정책이 단기 소비 촉진 중심이라면 최 의원의 제안은 상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상인들은 생업에 쫓겨 복잡한 정부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수백 명으로 나뉜 상가 소유주 역시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기획력과 분산된 소유 구조를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이 지금 세종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우리 동네 상가에서 자부심과 재미를 느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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