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3월 11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와 같은 생활물류 중심 도시에서는 배달과 소규모 운송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월 11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와 같은 생활물류 중심 도시에서는 배달과 소규모 운송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2월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3월 11일부터 시행되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기준 가격을 초과한 300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리터당 최대 183원이다.

기존에는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정부는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상향된 지원 비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 대와 노선버스 약 1만6000대 등 약 40만 대 규모다. 운송업계는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25~40%를 차지하는 구조로 국제유가 상승 시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25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은 약 2402ℓ 수준으로 보조금이 최대 지급 한도인 리터당 183원 적용될 경우 월 최대 약 4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효과가 실제 지역 생활물류 현장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연동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운송 차량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 구조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배달·택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소규모 자재 운반 등 생활물류 상당 부분이 1톤 화물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자가용 화물차 형태로 등록돼 있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경유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차량 등록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톤 화물차 등 소형 화물차 비중이 화물차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물류 확대와 함께 그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확대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연간 약 50억 박스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소형 배송 차량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일부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도농복합 도시 특성상 농업 활동도 지속되고 있는데 농기계는 면세유 지원을 받지만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농업용 화물차는 별도 유류비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운송과 영농 자재 이동을 위해 소형 화물차 사용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돼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구조 등의 영향으로 경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운송업계의 경영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물류 산업 구조가 대형 화물 중심에서 생활물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유류비 지원 정책도 이에 맞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세종시와 같은 생활물류 중심 도시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물류 구조 변화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유류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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