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발목잡기’와 ‘절차적 논의’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 정당 비판이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쟁보다 통합의 전제조건과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통합의 방향과 조건을 논의하기보다 ‘누가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두고 정당 간 비판이 먼저 앞서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잣대로 재단하며 사실상 통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통합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충청권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데도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행정개편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메시지는 통합의 조건이나 정책 설계보다 상대 정당의 책임을 묻는 공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물론 재정 분담, 광역 산업 전략, 공공기관 배치,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정책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중대한 지역 정책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 양 지자체장은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쥔 채 형식적인 행정통합만 추진해서는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통합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통합의 조건과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행정권한 배분, 재정 특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선거 쟁점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전략의 소재가 아니라 충청권의 미래 전략이어야 한다. 통합이 실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에 대한 치열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정치적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정치권이 어떤 자세로 논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정치권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이 아니라 더 나은 통합의 해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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