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세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행정수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 내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거론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