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청사와 소속 경찰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 22명을 투입해 선거범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청사와 소속 경찰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 22명을 투입해 선거범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세종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일정을 공식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 22명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지역 내 고발·진정, 온라인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에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선거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를 제시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들로, 적발 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선거 국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제작·유포된 허위 콘텐츠에 대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공간이 사실상 선거전의 주 무대로 떠오른 상황과 맞닿아 있다. 짧은 영상과 이미지, SNS 게시물 형태의 허위정보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후보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오프라인 선거범죄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위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차단도 핵심 과제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한층 엄격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세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조직이 밀집한 도시라는 점에서 공무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경찰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오해와 실제 위법행위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선거가 본격적인 관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주요 일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전통적인 금품·폭력 선거범죄 차단과 함께,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경찰청의 24시간 대응체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