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8일 여민전 가맹점 1만3,800여 곳을 점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22곳의 결제를 제한하고 폐업 가맹점 1,130곳을 정비하는 등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이용자 편의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에 대한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자원이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 강화 성격이 크다.

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22곳을 신규 결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매출 감소로 기준 이하로 내려온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는 총 205곳으로 조정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출 변화에 따라 제한과 해제를 동시에 반영한 점은 가맹점 관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운영 실태가 불분명한 가맹점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을 정리해 시민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 편의뿐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다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일반 충전형 상품권과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기능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재정비로 볼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됐다.

양성필 세종시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민전의 정책 효과와 운영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규모와 실제 운영 여부를 반영한 정밀 관리가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