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교육부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임시공휴일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시험 시행까지 허용함으로써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학교의 학사 운영 유연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시험 시행까지 허용하는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반복돼 온 학사 혼선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은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고, 세종지역 학교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는 가능했지만 시험은 금지돼 정기시험 일정이 임시공휴일과 겹칠 경우 전체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어 학사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교별 학사 일정이 밀집되는 구조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세종에서는 시험 일정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학사 조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해 왔다. 한 학교 관계자는 “시험 일정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사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시 유치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명확해졌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는 현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도 정비됐다.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직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 역시 향후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과 국가적 일정에 따라 빈번하게 지정돼 왔다. 2023년 10월 추석 연휴, 2024년 10월 국군의 날, 2025년 1월 설 연휴,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일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 혼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완화를 넘어 학사 운영 전반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학령인구 증가로 일정 관리 부담이 큰 세종시에서는 시험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이 줄고 교육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