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가 사후정산제 폐지 추진과 정산주기 단축에 합의하며 기름값 반영 지연 구조를 바꾸는 정책 전환에 나선 가운데, 차량 통근 비중이 높은 세종시민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원유 수급 대응 및 유가 사후정산제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약 1개월이던 정산 주기도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격 반영 시차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늦게 내려가고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유가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산주기 단축은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기존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반대로 국제유가 상승 시에도 기름값 인상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에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6일 기준 세종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3.27원으로, 전국 평균 1958.37원보다 15.10원 낮다. 다만 세종지역 최저가는 1788원, 최고가는 2050원으로 주유소별 가격 편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준 세종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3.27원으로, 전국 평균 1958.37원보다 15.10원 낮은 가운데 최저가는 1788원, 최고가는 2050원으로 주유소별 가격 편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석유공사오피넷]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대전·청주 등 인접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광역 통근 비중이 높은 구조다. 하루 왕복 30~50km 이상 차량 이동이 일반적인 만큼, 유가가 리터당 100원만 변동해도 월 수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당정은 유통 구조 개선과 함께 ‘전속 구매’ 관행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 정유사 제품을 100% 구매하도록 하는 구조를 60% 수준으로 낮춰 주유소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수급 대응도 병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정부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은 “사후정산제 폐지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름값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업계 협의가 필요하다. 가격 결정 방식 변화와 계약 구조 재편 등 시장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가 사후정산제 폐지 추진은 기름값이 늦게 내려가는 구조를 개선하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과 같은 차량 중심 도시에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가계 지출과 직결되는 생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