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선거구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어서 세종시 지방선거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시각화 한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세종시는 특례법 적용 구조로 인해 별도 개정이 없으면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세종시만 비례대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개특위 통과는 이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강준현 의원은 “시민의 표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는 의석 수 증가를 넘어 의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지역구 중심 구조에서는 일정 득표율을 확보하고도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비례대표 비중이 늘어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 경쟁 구조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면서 인구와 생활 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됐다. 그러나 기존 의회 구조로는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국회 입법 절차와 별도로 세종시 내부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세종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수정·공고할 예정이며, 전체 선거구획은 5월 10일 전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구획 변경을 둘러싼 변수도 정리되는 흐름이다. 세종시는 당초 일부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2일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은 최초 확정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도 변화와 선거구 확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입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번 선거 적용 여부는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구획 확정이 동시에 가시화되면서, 세종 정치 구조 전반에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남은 국회 절차와 확정 시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향후 의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