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도입됐지만, 세종시 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의료격차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추진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되며, 감염병·정신건강·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력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러한 의료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충남대학교 세종병원과 엔케이세종병원 등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한 대형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진료 비율, 전문 의료진 구성, 교육·연구 기능,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되는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고난도 수술과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로 인해 세종시에서는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당수가 대전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의료 접근성과 응급 대응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확대될 경우 세종과 충청권 의료 인력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무 복무 체계는 지역 의료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시설과 장비, 교육·수련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에 상급종합병원을 새로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충청권 의료 체계를 활용해 기능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세종의 종합병원은 외래진료와 경증·중등도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등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이처럼 지역 간 의료 역할을 구분하고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면 대형병원 신설 없이도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분담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급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환자 이송은 시간 지연 위험이 크고, 의료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시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과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가족 정주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세종을 포함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병원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